"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직접 지원해야"
송영우 민중당 대구동을 예비후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며,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에 직접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가장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은 전무할 정도로 형식적이란 게 문제"라며 "직접지원을 통해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동의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부터 긴급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구체적으로 ▲일거리를 잃은 일용직에게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84만원, 2020년 기준)의 6개월 지원 ▲대리운전, 간병인, 라이더 등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 ▲산재예방기금의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휴업급여(평균임금 70%)지급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부당해고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이 속히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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