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 빈 강정' 코로나19 정부 추경안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무려 11조7천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추경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같은 매머드급 추경안을 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 속 빈 강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부 추경안의 주요 두 축은 방역체계 고도화와 경기 회복인데 두 토끼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 대목이 여럿이다. 특히 방역체계 고도화 예산 2조3천억원 가운데 감염병전문병원·음압병실·구급차 확충 같은 실질적 예산이 0.7%에 불과한 점은 심각하다. 나머지 2조2천억원이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사후 정산 비용인데 이대로라면 의료기관 챙겨주려고 추경한 것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는 점은 소상공인 염장을 지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빚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격인데 이 항목이 1조3천억원이나 된다. 이번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에 눈 감은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에 대한 배려도 실망스럽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에만 6천억~7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대구경북 합쳐 6천209억원만 배정됐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추경안이다. 내용면에서도 중기·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이 5천13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방역체계보상 등에는 고작 60억원만 편성됐다.

11조7천억원대 추경을 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에서 41.2%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40%가 무너진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모양새인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효과 있게 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마저 "실효적 추경 아니다"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비판 성명을 냈겠는가.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주일 만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