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 요구…강제수사 대비 지시"

입력 2020-03-04 13:14:57 수정 2020-03-04 14:30:07

"코로나19는 전례없던 감염병…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질의에 "야당 대표(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표했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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