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늘리고, 수출물량 없애고
마스크 중복구매 막기위해 DUR 활용도 제안
당·정·청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주말 생산을 독려하고, 수출 제한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햇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전 코로나19대응 회의를 열고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 방안과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라,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마스크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그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DUR은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막기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떤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마스크를 사갔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등 4단계 분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분류에 따른 배치를 위한 치료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코로나19 추경안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극복에 대한 근본 지원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이미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중이며, 1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마련해 금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방역을 집중 논의하고 예비비 여섯 건도 상정해 협의했다"며 "방역 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확보된 목적예비비로 하루빨리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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