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만 하는 정부·여당... 부글부글 끓는 민심...

정부 설득에도 동시다발 입국제한… 中에 500만달러 규모 지원 강행에 '불신 팽배'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민청원 글 통해 "정부 추진 중인 추경 모든 국민 체감할 수 없어" 지적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의 입국 제한으로 두바이에서 머물던 한국인 신혼부부 관광객이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와 지역이 79곳으로 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확진자 수가 3천명을 넘었고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의료품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방역 물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자 지원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모두 79곳이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갑작스럽게 불허하면서 인천에서 승객 40명을 태우고 하노이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남방 정책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마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과도한 입국제한에 대한 유감 표명' 바로 다음 날 한국발 항공기 착륙을 막은 것이다.

미국도 곧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요 교류국들의 연이은 입국제한이 국민들의 '자존감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지난달 중국에 약속했던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자 중 절반은 직접 조달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하기로 했다며 계속 지원 입장을 밝히자 "국내가 비상인데 누가 누굴 돕겠다는 거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1천만명에게 주면 5조원, 2천만명에게 주면 10조원이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