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 분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내일(28일)부터 우선 120만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하며 이 중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약 1천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하루 55만장, 점포당 300장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우선 오늘 (하나로마트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17만장을 공급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읍·면 소재 1천400개 우체국에도 55만장(점포당 400장)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47만장 계약이 완료됐다"면서 "오늘 대구·청도 지역 15만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우체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홍남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