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묻는 탄핵 청원 83만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 현황을 보고를 받은 후 조재구 남구청장을 위로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황보고 때 눈물을 보였다.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대응 실패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의 동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초기에는 동의 숫자의 증가세가 더뎠지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 26일 오후 10시 30분 현재 83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탄핵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는데도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기에 8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 확산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의 방기라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7차례나 촉구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라는 것이다.

실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가항력에 따른 실패도 있고, 피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의도적' 또는 '게으른' 실패가 있다.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가 후자임은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다. 의사협회의 권고대로 조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다면 현재의 사태는 없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국민 생명 보호 책무의 '의도적' 회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의 폭발적 동의는 이렇게 묻고 있다. '이것도 정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