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대통령 직접 현장 찾아 사과하고 민심 보듬어야"
김용찬 "격리중심으로 가면 저소득층·노인들 위기상황에 직면"
이승근 "정부 너무 안이하게 문제 접근해 사태 키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부합하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24일 "대구서 못 막으면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 "대구에서 4주 이내 안정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역에서는 '뒷북 대책', '뒤늦은 인식'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구를 찾아 메시지를 내고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 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린 수보회의였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정부 판단과 대응이 현실보다 늦은 상황이다.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사과하고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적인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국민 보호부터 우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의료계의 촉구대로 애초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완전 차단했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최대 문제였다"며 "통제하지 않으면 대구는 '엎친 데 덮친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심각한 건 대구경북 경제 문제"라며 "지역 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 어르신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광범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승근 계명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낙관적으로 접근한 탓에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고 본다"며 "위기경보 수준도 의료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계의 강력한 조치라는 주문에도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다"며 "확산이 더디다거나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김용찬 교수는 "'대구 코로나19'를 비롯해 일각에서 '대구폐렴' 등 대구를 타겟으로 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려 버리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 중앙부처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온라인 상에서 대구 정치문화에 기반한 비하와 조롱, '선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들은 현 시점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방역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관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정부는 대단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기관리에는 맞지 않다. 결재나 허가를 받아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총리와 장관은 스스로의 판단을 뒤로 해야 한다. 결정과정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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