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 읽기] 늙은 쥐의 時事유감(2)

박진용 언론인

1987년 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험한 말로를 경험했다. 앞선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전전임 이명박,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뇌물과 국정농단으로 감방 신세를 지고 있다. 왜 이런 불행의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선진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퇴임 이후 철창 신세를 진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들의 험한 말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낙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낙후성의 문제는 제도와 이념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의미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 관행이다. 헌법과 법률은 대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복잡한 현실 문제에 대해 일일이 해답을 해주지는 못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처럼 헌법과 법률을 피해가거나, 법치주의를 망가트리는 길은 무한정 널려 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정치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 발전의 요체가 된다. 정치 선진국에서 대통령, 총리의 형사소추가 없는 것은 정치를 잘 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달자면 국가운영이라는 것은 늘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정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한두 가지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큰 허물이 없었던 것만으로 좋은 정권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해 줄만 하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여야(관행)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마다 포승줄에 묶여가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몇 푼으로 20년 내외 징역의 죄과를 강요당하는 형편이지만 그 전임자들을 생각해보면 오십보천보(김대중 5억 달러 대북 뇌물 등)의 죄과를 만들기도 했다.

6공화국 이후 한국 대통령들의 비극은 제도보다 두 번째 요인 즉 이념에 기인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체제다. 양자 간의 70년 전쟁은 자유와 창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1991년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몰고 온 것이 팬티스타킹 부족(생활물자 결핍) 때문이었다는 에피소드는 공산주의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이런 세계사적 추세를 역행한 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정권이다. 좌파 1, 2, 3기로 넘어올수록 유사 사회주의 증세가 깊어졌다. 3기 좌파정권에서는 사회주의 선언을 노골화하면서(조국, 이인영)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대놓고 사회주의 개헌을 들먹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반국가적 이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들은 사회주의의 투쟁도구인 거짓말(문 대통령 취임사 등)과 폭력(적폐청산, 완장부대 등)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요즘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현실들이다.

지금의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보다 사회주의 체제동란에 골몰하는 세력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이 진정어린 마음으로 안보나 경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감 놔라(최저임금, 주52시간), 배 놔라(원전산업 해체, 부동산 폭등) 하며 시장 원칙을 밥 먹듯 허물고, 나라의 기둥인 대기업들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날치기 통과시킨 6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진짜'국정농단으로 지목돼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국회의장(문희상)이나 주 중국대사(노영민)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조선시대 사대주의 언사를 스스럼없이 선물로 풀어놓았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다. 현 정권이 유사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중국, 북한에 대한 맹종으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사드 사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등) 보장과 9.19남북군사합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충성맹세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뿐 아니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국회의장(문희상)이나 주 중국대사(노영민)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조선시대 사대주의 언사를 스스럼없이 선물로 풀어놓았다. 중국의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무례한 입놀림에도 꿀 먹은 벙어리다. "중국은 우리의 형제국인 청나라의 300년 속국이었다"며 꽉 막힌 국민 심사를 틔워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중국 폐렴 사태에서 보인 정부의 비루함과 망언(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한 번도 국민의 지지의사를 확인한 바 없는 전제적 세습권력집단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다. 이런 깡패집단에게 삶은 소대가리 대접밖에 못 받으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좌파 정부의 바닥을 모르는 자존심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허접한 중국과 가련한 북한에게 이런 수모를 자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권의 정당성을 허물기에 충분하다.

종북 좌파정권은 한국 현대사를 망치고, 평화적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집단이라는 것이 자유 지식인들의 관찰이다. 이런 주사파 돌연변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소망은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나 이미 달나라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남은 기간, 괴상한 좌파 시책들을 거둬들여 징역 20년의 고리를 끊어주었으면 한다.

박진용 언론인/역사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