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반도체 찾고, 혁신 벤처 집중 육성"

경제부처 2020 업무보고…예산·세제·공공기관 등 총동원…혁신성장 예산 15.8조로 46%↑
공유숙박·산악관광에 사회적 타협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혁신성장, 산업강국, 디지털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벤처 창업이 선순환되는 생태계 강화를 위한 예산·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확실한 자립도 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반도체 이을 차세대 산업 키운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개선을 담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포스트 반도체' 발굴이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도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늘려 친환경차 수출 30만대를 달성하고, 4월부터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레벨4) 자율주행버스가 상업운행을 시작하는 등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는 2029년까지 10년간 역대 최대인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외부적 요인에 국내 산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올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100대 품목의 자립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벤처 육성으로 혁신 성장 뒷받침한다

기재부는 벤처 기업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2천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유니콘 기업은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한다.

또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분야의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6월 말까지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 향후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모두 40조원을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 발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신서비스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발표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면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함께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혁신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