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법무부 관리 1천명 "바 장관 사퇴하라…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0-02-17 15:27:57

'트럼프 측근 구형축소 시도 논란'에 항의 공개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법무부의 구형량 감경 논란과 관련, 1천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트윗에서 비판했다. 법무부는 트윗 직후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다.

전직 관리들은 "법 집행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 적들은 처벌하고 동지들에게는 보상하는 정부는 입헌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하며 그런 행동이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관한 평판을 손상했다면서 바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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