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개혁대상"… 정보경찰 '수난시대'

"경찰관 비대화 중립성 훼손"…총선 다가오자 '폐지론' 공약
"인원·조직 축소에 의욕 꺾여"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아온 경찰 정보관들이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대구 북구 산격야영장에서 열린 집회·시위 현장을 가정한 대구경찰청 상설부대 집중교육 점검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모습. 매일신문DB

검·경 수사권 갈등이 길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일선 정보 수집 업무를 도맡아온 경찰 정보관들이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정보경찰을 폐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보경찰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예비후보가 '친정집'에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정보경찰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이미 경찰 정보관의 권한은 '민간인 사찰' 논란과 함께 현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해 초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만들어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에 한해 치안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3천800여명이던 정보국 인원을 3천여명까지 줄였고, 정보분실 3곳도 모두 없앤 바 있다.

대화경찰관들은 집회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8년 대구 동구 용계동 한 집회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대구지역 한 경찰 정보관 A씨는 "우리를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해 전반적으로 의욕이 꺾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 수집마저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은 본청이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제를 도입하고 보고서 할당량을 키우는 등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경찰을 폐지하더라도 '대화 경찰관' 제도를 비롯해 경찰 정보관의 갈등 조정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또 다른 정보관 B씨는 "정보경찰은 집회나 갈등 현장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 아예 정보경찰을 없앤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