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민주' 당명 부끄럽다"

이해찬 대표 고발했다 취하…당내 '부적절하다' 거센 비판
"표현의 자유 억압, 1987년 민주화운동 성과 무색", #나도고발하라 해시태그도 등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과 필자를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제소, 고발했다 취하해 논란이 거세다. 당명의 '민주' 두 글자가 무색하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높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

14일 민주당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출신으로,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던 것"이라며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기고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13일 당 안팎에서 '(고발·제소)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기 때문이다.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낙연 전 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며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지 법으로 끌고갈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로 바꾼 모습.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온라인에선 '#민주당만_빼고', '#나도고발하라' 등 해시태그도 이어진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이건 도가 지나치다. 그간 나도 당신들을 비판했다. 나도 함께 고발해다오"라며 해시태그를 달았다.

칼럼을 쓴 임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면서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에서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