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89억·경북 945억 국비 투입 주민생활공간 건립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협력을 통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2일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구는 5개 복합화시설과 14개 개별시설에 국비 189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국고 지원 규모가 945억원으로 30개 복합화시설·78개 개별화시설을 건립한다. 또 경북 의성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토'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이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국무조정실·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각 부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 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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