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
◆포항남울릉=문충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 세수결손이 1조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과 관련,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쓴 덕에 2016년부터 3년간 세수 풍년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치 화수분이라도 가진 양 현금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잘살자'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용참사,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올해도 공무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나 인건비만 39조원"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50, 60대 관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30, 40대 일자리는 실종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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