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용도변경 특혜 의혹 "왜 따지지도 못 하게 하나"

A시의원 5분 발언 제지 당해…"선거 끝난 4월 이후 논의 하자"
공무원·일부 시의원 보류 요청…A의원 "12일에 다시 물을 방침"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 A의원이 4일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가 지난해 11월11일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이 특정기업과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주변 반대로 무산됐다.

A의원은 결정변경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 및 명단, 결정과정 등을 따져 묻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또 포항시가 이번 결정변경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68만명의 인구를 예상한 결정변경에 대해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도 알고자 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직접 자문한 안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땅거래를 한 정황과 이를 최종 결정한 포항시장의 책임도 물을 방침이었다.

이외에도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 거래만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된 기업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자, 관련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이 A의원을 찾아, "매일신문 보도 내용 가운데 결정변경 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선거가 끝난 4월 이후 이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A의원의 발언을 말렸다.

A 의원은 "포항시의 결정변경이 위법 의혹이 있고, 일부 계층이 특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받게 될 엄청난 박탈감을 묻고 싶은 자리에, 왜 정치적 시각이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결정변경 이면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더욱 궁금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포항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2일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을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