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식쓰레기 무선인식 종량제, 아직 절반…왜?

도입 8년째, 전체 49.5% 참여…동구와 북구 등은 도입률 30%대

RFID 종량제 기기가 도입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의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고 있다. 서광호 기자

대구지역 공동주택의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를 갖춘 공동주택은 전체 대상의 절반에 그쳤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의 공동주택(100가구 이상) 54만7천964가구 가운데 49.5%인 27만1천75가구가 무선인식 종량제를 도입했다.

특히 동구와 북구 등 일부 구·군의 도입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동구는 31%, 북구는 36%만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를 도입했다. 달성군(40%)과 수성구(42.6%)도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저조한 도입률의 원인으로는 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수수료 거부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처리 방식에 익숙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저소득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로 수수료를 내는 데 부담을 느껴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 도입됐다.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에 가구별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때 가구와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돼 수수료가 붙는다.

RFID 종량제 기기를 도입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의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제공

이에 대한 거부감도 적잖다.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를 도입하지 않은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의 주민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현재 방식의 경우 한 달에 800~900원 정도지만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를 쓰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당국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종랑제 기기 설치비는 시청과 구청이 50%씩 내 주민 부담이 없는데도 가구별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고 했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시행하면 반감이 크지 않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