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경계론'을 들고나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허위 정보를 다룬 가짜뉴스를 가려내 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과 유튜브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여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것이란 오해를 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경계론을 편 적이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 제기한 '경제위기론'을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지만 정반대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 가계 등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랑하는 긍정적 경제 수치보다 경제성장률·수출 등 부정적 수치가 훨씬 많다. 경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언론을 통제하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끝내 정권이 기울었다. 정권을 비판한다고,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앞세워 언론과 유튜브를 핍박한다면 민주정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 목적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정권 실정을 덮으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의에서 나온 가짜뉴스 경계론이라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