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vs 공급 확대"…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격돌

정부여당 연일 옥죄는 정책으로 강공드라이브
자유한국당 '공급확대·규제폐지'로 맞불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우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피력했고, 15일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까지 흘렸다.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18회에 걸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수석에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신년 간담회에서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탓에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