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과 엄마들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엄마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15일 핫 키워드였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는데, 구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구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공개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현행 국내법 보완하는 배드파더스

앞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에게 현행 국내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 감당이 어려워 속수무책"이라고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북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취소 조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한다. 한국에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는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가 많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배드파더스 웹사이트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 리스트를 만든다. 양육비 지급 관련 법원의 판결문과 각서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키로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당사자를 즉시 삭제한다.

배드파더스에서는 3개 카테고리로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를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이다. 코피노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

배드파더스는 오늘(15일) 기준 그동안 113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리고 있다.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는 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

◆양육비 관련 법안들 국회 계류 중

그런데 이런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이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함께 눈길을 끈다.

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여러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배드파더스 같은 웹사이트를 민간에서 만들 일도 없었고, 이번처럼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첫 화면. 배드파더스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