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내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구매"

입력 2020-01-15 15:19:21

320억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도 포함…미, 대중관세 보류 및 완화
무역전쟁 18개월만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등 추가 세부 내용은 2단계 이후 난항 예상

미국과 중국이 15일(미국 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갖는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다.

서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 이뤄진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미 당국자들과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의 미국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에 중국이 구매한 240억달러 규모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추가 구매에 나서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과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은 미중이 추진 중인 2단계, 3단계 합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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