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정권 수사 검사들 무더기 좌천ㆍ청와대 압색 무산에 대해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에 대한 무더기 좌천 인사,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무산과 관련,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한 현직 부장판사도 최근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취임 단 7일 만에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쫓겨났다. 지금의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 지금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발언, 문 대통령을 향한 날을 한껏 세웠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총장에게) 얼토당토않은 항명이란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 지금이 조선조 봉건시대냐. 대한민국을 중세시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민심에 항명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나쁜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 문재인 정권은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대놓고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공작의 몸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청와대는 12일 이에 대해 반박하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때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무더기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국장은 2018년 대검 반부패부장, 지난해 검찰국장, 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검찰 빅4 보직 중 3곳을 거치게 됐다.

한편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