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수처법, 자유민주주의 사망(死亡) 선고다`

권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을 향한 질주는 항상 독점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면 그들은 반드시 오만의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국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진다.

일단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야수가 되고 폭군으로 변하는 것을 역사에서 수없이 볼 수 있다. 그들의 속성을 그대로 두면 로마사, 프랑스 혁명사에서와 같이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며 이는 무수한 세계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행위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고 막아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그 근간이 삼권분립이다.

이를 얻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른 것이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모든 나라에서 신주처럼 귀히 받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투쟁의 역군이라고 자처해 온 사람들에 의해 그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의 법'이다.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정치수사기관이다. 권력자가 임의대로 무한대의,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던 그날 그들은 희희낙락하며 매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국민 저항에 직면하는 가운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총책임지는 검찰총장 권한을 뭉개고 수사한단 말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을 비롯해 앞으로의 정권 비리 수사를 사전에 차단해 뭉개버리려 하는 것이다. 검사, 판사, 정치인 등 자기편이 아닌 인사들을 수사, 처벌하려는 것이다.

권력의 맛을 보았는지, 그들은 이제 역사도, 국민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안중에 없다. 오직 권력독점으로 재집권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지금껏 민주화투쟁의 선봉자라며 자랑으로 삼아왔다. 이제 반민주주의자로, 독재자로 전락했다.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졌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도박' '정치음모'에 휩싸여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권력 주변에 아첨꾼이 득실거리면 나라는 멸하게 되어 있다. 만 명의 아첨꾼이 아니라 참소리를 직언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참소리하는 직언이 절실하다. 이들의 참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 대답은 명료하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정책이다. 용기이다. 용기가 모든 것을 얻게 한다.

[기고] "공수처법, 자유민주주의 사망(死亡)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