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0일 표결 앞두고 촉각… 與 "檢개혁 완수" 한국당 "사력저지"

입력 2019-12-29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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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결정족수 충족 등 자신감… 한국당, 문희상 사퇴 촉구·저지 전략 총동원
'4+1' 여권 내부 "공수처 반대" 이탈표 예의주시, 통과 여부 관심 집중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이어 30일 표결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29일 여야는 표결에 대비해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자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새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4+1'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지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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