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법무 사전구속영장 청구 놓고 정치권 공방

청와대 “법원 알아서 할 일”-한국당 “조국은 꼬리…몸통 밝혀야”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조 전 장관 감싸기와 검찰 비판에 나선 반면 야권은 실체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언급, 검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을 거론한 뒤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은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면서까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혈안이 돼 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번 직권남용 감찰 무마를 덮으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