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입력 2019-12-20 17:28:24 수정 2019-12-20 20:38:45

김성재 사망사건 당시 살해혐의로 긴급구속됐던 김성재 여자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김성재 사망사건 당시 살해혐의로 긴급구속됐던 김성재 여자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8월 무산됐다가 12월 21일 방송 추진이 재개됐지만,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의 방송 가능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한다.

법원의 판단은 20일 오후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거 전 듀스 멤버 김성재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 관련 판결 과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도 적잖다.

당시 사건은 '김성재 살인사건'(당시 여러 언론 보도에서 사망사건이 아닌 살인사건, 살해사건 등으로 표기)으로 불렸다.

이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 및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던 당시 여자친구 치대생 김모씨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당시 1, 2, 3심을 거치며 사형 구형에서 무죄 선고까지, 드라마틱한 판결이 이어진 바 있다.

안원식 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매일신문DB
안원식 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매일신문DB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가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고,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다음은 판결 일지. (해당 내용은 앞서 매일신문 7월 28일 '김성재 살인사건 용의자 '여자친구' 사형 구형→무기징역→무죄 판결 일지'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국주 안성회 이돈희 등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전 판사들. 매일신문DB
이국주 안성회 이돈희 등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전 판사들. 매일신문DB

▶1심

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구형)

▶2심

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무죄 선고.

▶3심

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무죄 선고.(원심 선고 확정)

서정우 변호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매일신문DB
서정우 변호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매일신문DB

여자친구 김씨의 이때의 변호사는 서정우 변호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던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일명 '차떼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체포돼 당시 언론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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