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대구경북으로 확대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 등 100조원 목표 투자사업 발굴·집행
SOC에 23조원 투자…국가균형프로젝트도 본격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에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발굴·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업은행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내년에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며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소재공장(2천억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 애로사항을 제거해 속도를 낸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인 총 23조2천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1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정부는 총 25조4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내년 중으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5천억원) 등 1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방식'을 활용해 속도를 낸다.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내년에 추가 조성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동남권과 광주전남권에 이어 대구경북권으로 확대한다.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추진한다. 올해 말 끝나는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 역시 2022년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첫선을 보인 입국장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대구공항 등을 통해 재방한할 경우 사용 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여성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문직종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Wi-Fi) 망을 설치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