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악 정권"…대구·경북 민주노총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규탄

입력 2019-12-10 16:10:35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정신 짓밟아”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1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 민주노총 제공.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1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 민주노총 제공.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노동 존중의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ILO 핵심 협약은 160개국 이상에서 비준됐지만 2년 전 대선에서 비준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아직 단 하나의 협약도 비준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협약 정신을 짓밟는 개악안이 국회에 던져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경북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한데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안 입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주 52시간제를 유예해 노동자를 공짜 노동·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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