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의미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이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접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 하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시작할 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11∼3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 고통이 컸던 이 기간의 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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