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트 등 국회 처리·저지 위한 본격적인 힘싸움 시작될 듯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자동 부의 시점이 닥치면서 여야 입법 전쟁이 첨예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이 도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각 정당들이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본회의가 개의돼야 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앞세워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는 물론 국정 파행까지 예상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1일 "할 수 있는 저지 노력을 모두 동원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더이상 민생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속도전을 내야 할 때"라고 밝혀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