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볼모 잡았다' 비판에 반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라며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권의 비판을 거론하며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며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재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조국 게이트 당시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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