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뉴스]정부 부동산 대책, 대구 VS 부산 역차별 논란

대구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야 마땅
부산 3개구, 일산 1개구(김현미 장관 지역구) 조정지역 해제

이번주 TV매일신문 [매부뉴스]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차별 논란을 다룬다. 핵심은 부산 3곳(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일산(고양) 1곳 등 전국적인 조정지역 해제와 맞물린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유지 차별성 논란.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이달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구별 단위가 아니라 동별 단위로 조정지역을 해제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은 구 단위로 빠지는 혜택이 가면서 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말에 부산과 대전 등에 전국적인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대구 분양시장은 점차 열기가 식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소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고양)이 해제되면서, 조정지역 해제가 정치적 논란도 낳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 여야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정부에서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소장은 "대구의 경우 연초의 가격 상승률이 연말로 오면서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산과 대전은 연말로 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4/4분기 들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시장은 거래 및 가격변동이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 전체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야 내년 이후에 분양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일관성있는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매부뉴스] 다음 현장출동 편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대구 8개 구·군 중 최근 재건축·재개발로 땅값 상승률 1위인 서구 일대를 둘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