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이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 한 달 만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걸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민간 부문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 '일자리 정부'가 아닌 '세금 일자리 정부'란 말이 딱 어울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와 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공적 일자리가 증가하고 도·소매업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취업자가 29만4천132명 늘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일자리가 82.3%인 24만1천990명에 달했다. 공공기관이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인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무원이 속한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도 취업자 증가 상위 5개 분야에 포함됐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으로 13만3천111명 감소했다. 고용 알선은 직업소개소처럼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인력공급업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회사다.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시간 준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일할 사람을 찾는 사업장이 크게 준 탓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 폐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과 생활용품 도매업 등 주요 도·소매업에 속한 취업자도 크게 줄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차별 주 52시간제 등에 따른 고용 참사를 세금으로 땜질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를 앞세워 소득주도성장 성과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25조7천697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 실효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를 잔뜩 만들 것이다. 정부의 만성적인 세금의존증 탓에 재정 부담은 물론 민간 경쟁력 저하, 고용시장 왜곡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쏟아내는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란 간판을 스스로 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