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자소서·추천서 폐지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의 40%를 정시를 통해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40%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정시확대'를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시확대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종 투명성 높이고 고른기회 전형 10% 의무화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수능 도입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입 전형자료 공정성도 강화한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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