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군인 처리 연일 파열음…해군장관 "맹세 어기는 명령 복종못해" 편지 남겨
국방장관 "백악관과 뒷거래 시도" 맹비난…대통령 '군 사법' 개입에 비판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미군에 대한 선처 조치를 놓고 해군 장관이 경질까지 당하자 미 국방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후폭풍에 휩싸였다. 해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남기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국방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해군 장관이 백악관과 뒷거래를 하려 했다고 맹비난했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라크 파병 당시 이슬람국가(IS) 전사를 사냥용 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중사의 처리 문제에서 시작됐다. 갤러거 중사는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계급이 강등 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오히려 진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사진)을 필두로 한 해군은 갤러거를 네이비실에서 방출하려는 내부 심의를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후 스펜서 장관이 경질 당했다.
이후 스펜서 장관은 편지를 남기고 "나는 양심상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기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특히 "사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해고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적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에스퍼 장관은 스펜서 장관이 지휘체계를 어기고 자신도 모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갤러거가 은퇴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비밀 거래를 백악관과 하려 했다며 분노한 뒤 이것이 스펜서의 경질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AP는 에스퍼 장관이 당초 해군의 징계 심사를 허용했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개입은 군 사법에서 대통령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전범에 대한 선처가 전 세계에서 미군의 입지를 약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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