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 선원 북송 연일 맹공

한국당 "국제사회까지 규탄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 선원 북송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부의 북송 결정이 위헌·위법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며,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한 데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화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데 대해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142명의 비보호결정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북송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원들은 왜 북송되어야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TF'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국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한국당은 국방위원회에도 내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