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격차 심각…복지부, 우수병원 지정 추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경북이 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상당수 경북도민이 다른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수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2차 진료 담당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려나간다.

보건복지부 자료

◆응급환자 사망비율…지역권별로 2.5배까지 차이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지역별 심각한 의료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7년 기준으로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과 비교해 1.3배 높았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척도를 보여주는 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 비율은 전남이 대전보다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