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2%를 사수하려면?
“기초과학에 지름길은 절대 없다”
한방으로 해결되면 위기도 아니다
“경제에도 왕도(王道)는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2%가 무너지면 실업률은 치솟고, 세수도 감소해 내년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도 사상 최저인 금리를 더 낮춰본들 투자는 제자리에, 부동산만 폭등할 것이다. 22년 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 그때가 외부요인에 의한 아시아, 동구권의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한국만의 위기라는 차이가 있다.
올해 노벨의학상 공동수상자인 윌리엄 케일린 하버드대 교수가 방한해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며, "아 이거다!"라고 생각했다. 평범하지만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위대한 지혜를 담고 있었고, 기초과학·응용과학이 주제였지만 한국 경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금과옥조였다.
'인류 전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고민했다.'
'처음부터 만루홈런을 기대하지 마라.'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고 다져진 뒤에야 응용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노조' 식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은 위험하다. 공동체 전체를 크게 보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일거에' '단숨에'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제를 구현하려는 정책은 과욕이다. 단계적 접근으로 역풍을 피해야 한다.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식된 자가 장관이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케일린의 마지막 말. '기초과학에 지름길은 절대 없다.'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 에우클레이데스(유클리드)의 '기하학에 왕도(王道)는 없다'를 연상시킨다. 경제가 어려운데 해법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평화 경제구역을 만들고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일본도 추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방으로' 해결하려는 '평화 경제론'은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과 무슨 차이인가? 한 방으로 해결되면 애초에 위기가 아니다. '경제에 왕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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