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주민 비밀리에 북송한 문 정권, 무엇을 덮으려 했나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의 조치는 의혹투성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 드러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는 끝까지 숨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 제기에 통일부는 부인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직후 언론에 관련 설명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밀이 탄로 나자 꾸며낸 거짓말로밖에 안 들린다. 통일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왜 귀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북송 후 공개하려 했나. 북한 정보는 정부 전유물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었나.

이런 비밀주의는 문재인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한 사례가 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처리 방식을 보면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번과 달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국방부 장관도 언론을 통해 알았으니 말이다.

귀순 주민이 범죄자여서 북송했다는 발표도 일방적 주장이다. 정부는 3명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한다. 이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선장 등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나머지 선원은 2명씩 깨워 살해했다는데 그 좁은 목선에서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게다가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근거는 이들의 진술뿐이며 범행을 뒷받침할 범행 도구 등 '물증'은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조사를 위해 증거 훼손을 피한다며 혈흔 검사 등 정밀 감식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정부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북송되면 극형이 뻔한데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