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라는 이유로…지역 인재들 일할 기회마저 막는 文 정부

'TK 인사 홀대'는 현재 진행형
김용찬 "향후 내각에서도 TK인사 홀대 계속된다면 지방분권도 물 건너 가는 일"
김태일 "인사 추천은 광범위하게, 검증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 홀대론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K출신 인사 배제 문제는 계속된 논란의 대상이었다.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정권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 호남 출신은 대거 약진했지만 지역 출신은 밀려나면서 공직 사회 판도와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역 사회에서 탕평인사와 TK인사 홀대에 대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면서 TK의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1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가운데 TK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 안동고-단국대 행정학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구 달성,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성주,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 등에 그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사 대탕평'을 강조한 것과 달리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되지 않아 TK 출신이라는 지역성 때문에 유능한 인사들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TK출신 인사 홀대는 지역별 수치로 비교했을 때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9일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TK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뿐이었다.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등 순이었다.

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인사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지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내려놨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대구시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4%나 차지했다.

'개선될 것(11.6%)'이라는 의견보다 76.8%포인트(p)나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국정원과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주요 권력 기관 핵심 보직에도 TK출신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산술적 균형을 맞춘 지역 균형 인사를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첫 단계가 탕평인사다.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많이 가야 지역균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면서 "이러한 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인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TK 지역 인구 수와 비교했을 때도 인사는 완전 홀대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PK와 호남이 과대대표되는 측면도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추후 인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물 건너 가는 일이라고 본다"며 "지역 갈등은 심화되고 특히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김부겸 국회의원 당선 이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국민통합의 시대를 외쳤지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인사 실패는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국정수행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 '국민 통합'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 추천은 정파에 머무르지 말고 폭 넓고 광범위하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 이후 검증은 아주 투명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이 두가지를 간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인사추천과 검증은 분리돼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