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저지' 결의대회…"윤석열 수사 1순위 될 것"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안성완 영상기자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 윤재옥 의원, 김상훈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 추경호 의원, 강효상 의원, 정태옥 의원, 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다들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는 고양이 피하니 사자가 나타나는 셈"이라며 "검찰은 제도 하에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관 등을) 임명해 대통령 말만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 사법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 이젠 입법인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독재 국가 아닌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안성완 영상기자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등에 비유하며 ▷좌편향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력 앞잡이 기관 ▷입법·사법·행정부를 감찰·수사·기소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 ▷자기 편은 봐주고 정적은 탄압하는 인권 탄압 기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라 규정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임기는 9년"이라며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수사관이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관을 바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다.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에는 모두 준다는데 이는 검찰개혁이 위선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수처에는 강제적 사건 이첩권이 있다. 검찰이 조국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포함된다"며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감찰하고 수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 성창호 부장판사 1순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안성완 영상기자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정의당은 민주당의 좋은 파트너다.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궁리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은 단순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뽑히는 것이 좋은 선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복잡하고 표 하나에도 계산을 한참 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 수도 늘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대구, 대전·충남,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충북, 호남, 제주 등에서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