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대붕괴 한국경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

'동아시아의 기적' 칭송을 받던 한국
문정부 2년 반 만에 장기 침체 위기

내년은 경제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붕괴 초래한 정책 대전환이 필수적

한국 경제가 대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모조리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공유숙박 드론 인터넷은행 원격진료 등은 갖은 규제와 기득권의 공세로 싹부터 잘리고 있다. 제조업이 부진하면 서비스산업이라도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만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갖은 규제로 낙후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지만, 새로운 미래 주력 산업은 등장하지 못해 터널형 장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한국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 혹독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는 2018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이고 해외 투자만 급증하고 있다.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여 동안 폐업했고 업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출도 2018년 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 행진이다.

민간 소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참사로 저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저조하니 자연히 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2018년 2.7%로 하락하고 금년에는 1.8%로 전망되는 등 급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2%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해는 네 번뿐이다. 6·25전쟁 뒤 혼란기였던 1956년,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했던 1980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이었다. 이 네 번의 성장률 급락은 대부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대부분 내부적 요인에 의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리 없다. 해마다 연간 30만~40만 개 늘던 취업자 증가 수가 2018, 2019년 2년 동안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쏟아붓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만7천 개로 급락했다. 그나마 급조한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장년 단기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없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가계 빚은 늘어 심지어 연 100%가 넘는 불법 사채 이용자도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계가 파괴되고 있다. 원전, 4대강 보, 해외 자원 등 국가경제의 기본 인프라는 파괴되고,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경제 대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친노조 반노동 정책, 반기업 반시장 정책, 큰 정부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25전쟁 이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공장도 없이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허무하게 파괴돼 대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후진국에서 참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내부 원인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경제를 재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붕괴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더욱이 다가오는 2020년대는 저출산 고령화, 추락하는 산업경쟁력, 약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면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마지막 절체절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기영합적 좌파 사회주의형 정책으로는 지난 2년 반 동안 드러난 경제 파괴가 지속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해 우리 후손들이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