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국회서 밝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료 특별할인을 일제히 폐지한다고 말한 기사에도 일몰이 된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돼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이야기가 잘못 나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일정 기간 혜택을 부여한 뒤 원칙적으로는 환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할인 폐지 발언은) 일몰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는) 한전과 협의된 바 없고 할인 특례의 일괄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례할인 폐지 여부는 한전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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