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턴증명서·부인 주식투자·동생 위장소송 의혹 연루 정황
정경심 구속만기 11일 이전 조사 유력…구속적부심 등 변수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등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갈래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전날까지 모두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혐의의 절반 가까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일에도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딸(28)과 아들(23)의 인턴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의혹이 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었으나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을 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근무한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9월 20일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의 주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WFM 주식 차명투자 의혹도 조 전 장관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차명으로 숨겨뒀다는 게 정 교수의 혐의다.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원이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조 전 장관 계좌추적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돈 흐름을 정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52)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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