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일몰까지 2년, 상시법 전환 고심해야"

언론노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 토론회' 개최… "현행 한시적 집중지원 성과, 냉정한 평가 후 연장 또는 상시 전환해야"
토론자들, 지역신문법 필요성 강조… "지역신문 자생력 키우는 일 시급,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 의견도

1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2022년 일몰' 지역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왼쪽부터), 김경숙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사, 남종훈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이용성 한서대 공항행정학과 교수, 최정암 한국지방신문협회 사무총장(매일신문 서울지사장),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2년 일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지역신문활성화 특별 토론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1일 오후 2시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렸다.

지역신문법은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돕고자 외국의 법·제도를 참고해 제정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를 선정한 뒤 국고 전입금으로 조성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

애초 2009년 9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2차례 연장 개정해 2022년 9월 일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관련 기금 축소, 통폐합 시도 등 존폐 위기가 잇따랐으나 언론계 및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해 지금껏 명맥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금지원 외 시책 마련▷지자체의 지역신문 지원방안 추가 ▷사업비 심의 규정 등이 담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2022년 일몰' 지역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역신문계에선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목소리와 함께 지발위 위상 높이기, 지원 대상사 선정방식 개선,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조성 방안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일몰 앞둔 지역신문법, 존폐와 대안은?'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용성 한서대 공항행정학과 교수는 상시법 전환 문제에 대해 "현행법의 한시적 집중지원 제도 성과가 어땠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현재 방향이 옳다면 3차 시한 연장을, 그렇지 않다면 상시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 조정되는 등 그 효과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고, 지역발전기금의 자체 수입 구조를 확립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처럼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교수는 또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기금 예산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신문법에 힘을 싣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정암(매일신문 서울지사장) 한국지방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지발위 구성 때 지역언론 출신은 국회 추천 인사 중 2명에만 그친다. 언론노조가 지역언론 출신자를 적극 추천하는 등 구성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도 "전국지와 지역지가 공존하는 구조를 정착하려면 지역신문법은 필수 요소다. 관련법을 없애거나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경숙(구로타임즈 발행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사는 "지역신문법 개정만큼,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내·외부 대책을 고심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독자들 인식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훈(연합뉴스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언론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