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의 '나 몰라라 하는 임대사업자, 거리로 나선 세입자들' 꼭지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최근 전국 각지의 임대 사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꼭지는 젊은 신혼부부나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특히 안타까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 등장한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는 바로 청솔아파트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200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후, 분양됐고 2012년쯤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 매입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A사와의 임대계약이 끝난 가구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수가 벌써 100여 가구가량이고, 더 큰 문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가구수보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될 가구수가 200여가구로 그보다 더 많다는 것.
해당 내용은 이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역신문에서 연속 보도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방송은 뒤따라가며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강원일보가 지난 7월 31일을 시작으로 8월 1일 및 30일, 그리고 바로 오늘인 10월 31일 자까지 연속 보도를 이어왔다.
이날 보도에서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임대업체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무래도 며칠 앞서 제작된 방송보다 최신의 소식이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해당 임대사업자 회사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한 계열사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월 해당 입대사업자 회사가 미리 처분 가능한 재산인 청솔아파트 공실 및 일부 월세 가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열사로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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