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 대국회 촉구문 공동 발표

지방4대 협의체장,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강력 촉구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를 방문해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진(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만났다.

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협의체장들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협의체장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등 지역 치안의 모델을 제시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지방분권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 지방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