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대참사…올해 비정규직 86만명 되레 늘었다

입력 2019-10-29 12:27:41 수정 2019-10-29 13:46:13

수치상으론 작년보다 87만명 많아
정규직은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부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부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월 이후 최고인 36%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기존 조사에 없었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청의 설명을 감안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작년(661만4천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33.0%)에 비해 3.4%포인트 높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4천명보다는 단순비교 시 86만7천명(13.1%) 폭증했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증가(51만4천명)에 따른 증가분과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천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천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천명이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천명에 달했다. 단순 비교 시 1년 전(300만5천명)보다 26.4%인 79만4천명 늘어났다.

통상 근로자 짧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9천명)보다 16.5%인 44만7천명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은 92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1년전(207만1천명)보다 1.2%인 2만6천명 줄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고,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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