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유지" VS "포기해도 큰 영향 없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세소농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우리나라 농가의 80% 가량이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 개도국의 지위 포기로 관세율이 떨어지면 해외 기업농들의 융탄 폭격에 소농들은 생계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이 시스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그동안 경매에만 의존하던 영세소농들의 농산물을 서울의 시장도매인과 직접거래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방식을 마련해 유통혁신을 이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더라도 당장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데다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면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중국과 인도 등 회원국별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수년째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농민단체는 22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간담회 공개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설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