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 미중 무역 갈등의 해법

김영국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

김영국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3대 핵심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의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 고조의 결과로 글로벌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양국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빨간 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일 분쟁의 여파는 기존의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큰 피해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현재 무역 구조는 향후 무역 교역국의 다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시대적 과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제의된 3P를 핵심으로 하는 아세안 10개국 대상의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진행 과정이 무척 궁금하다.

3P는 사람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를 일컫는다. 핵심은 우리 주변의 신흥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 4대 강국(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곧 글로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기존의 상품 중심 교역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예술 교류,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 활동의 지원 확대,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등이다.

또한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인적 교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교역의 범위도 더욱 크게 넓힘으로써 우리의 대내외 글로벌 경제 영역을 한층 더 확장해 나가자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보면, 현재 북한과 외교 채널을 갖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과의 북핵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연일 서민경제와 가계경제를 포함하여 국가경제의 빨간 신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국가경제의 선택과 집중만이 지금의 살길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이 광속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시장의 경쟁 속에서 자국(自國)의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 의존적인 우리의 안보와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경제 구조는 우리가 안고 있는 양 날개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추풍(秋風)낙엽과 다름없지 않은가? 올해는 태풍도 잦았다. 지겹고 보기 싫은 정쟁(政爭)의 언행들을 중단하라. 낙과(落果)와 쓰러진 벼를 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참으로 우울하다. 이토록 지쳐가는 민심(民心)을 달래줄 기분 좋은 신남방 정책 실현의 좋은 소식이 언제쯤 올까 한없이 기다려지는 때이다.